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24일 성명서 발표 "양질의 의학교육 제공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 선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최근 성명을 내고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기관이다.

평가원은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았지만 의학교육계가 스스로 만든 만든 기관이기도 하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04년 의학교육계 스스로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들었다.

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기반으로 의학교육 여건과 수행 정도를 92개 기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0% 이상 증원하는 경우도 주요 변화 평가 기준에 해당해 약 30대 의대가 평가 대상으로 오르게 됐다.

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과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04년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학교육계가 설립하고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 22명으로 18명이 의사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