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외 민간 의료기관 응급진료 지원범위도 확대

강정애 장관 "보훈 의료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를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림으로써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훈병원(전국 6개소)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약제비 감면 혜택(60~90%)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현재는 2019년 말 320개소 대비 2.3배 증가한 730개소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176개 위탁병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60개(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각각 19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개소와 23개소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개소, 치과는 42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개소)보다 확대한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4월부터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개소(1,140여 개)로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