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정된 의개특위 과제’ 추진 의지 거듭 강조

중대본 회의서 특위 운영방향 언급…수련환경 개선 의견개진 당부도

정부가 남은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는 못해도 이미 확정된 과제를 완결시킨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중대본 1차장으로서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두 차례 걸쳐 실행방안도 발표했다”며 “발표한 실행방안들은 30조원 이상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 등으로 현장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을 통해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도 이뤄졌으며, 1000여 개 이상의 중증‧필수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됐다는 정부 측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발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가능한 과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진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