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충원율, 올해 절반 수준 그쳐

2024년 8월 기준 충원율 53%…인력 공백 심화

2020년대 들어 단 한 차례도 100% 다 못 채워

최근 몇 년간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필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과 지역 의료 현장에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실제 편입된 인원 비율은 한 번도 전원 충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당 기간 평균 충원율은 72.5%에 그쳤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9.4%였던 충원율은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에는 74.6%로 떨어졌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3.0%까지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여파로 전공의가 대거 군 복무를 선택했음에도, 공보의 편입률은 53.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인력은 지자체 등 배치기관 수요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올해의 경우 1387명의 공보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에 불과해 649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공보의 대신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공보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에 달해 2023년 전체 군 휴학생인 418명의 5배에 달한다.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에는 복무기간과 처우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여기에 더해 월 실수령액도 240만~250만 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게다가 공보의 인력이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1인당 부담하는 업무량이 늘어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보의와 일반병의 형평성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