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과학적 의사 수 추계 반대 재확인

김택우 회장 보정심 직접 참여 자료 왜곡-당사자 배제 논의 등 문제 제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 비과학적 인력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한 정책 추진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사진>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김택우 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 김택우 회장은 해당 회의에서 ▲비과학적 의사 수 추계 ▲회의 자료 왜곡 ▲형식적 교육 여건 조사 ▲당사자 배제 논의 등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정부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김성근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의사 수 추계 방식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ARIMA 모형은 과거 통계 추세에만 의존하는 낡은 방식”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급격한 의대 증원이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 진료 확대, 통합돌봄 강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할 경우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낙수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정심 회의 자료를 왜곡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원회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나 결론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 여건 점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서면 및 제한적인 현장 조사를 근거로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로 합반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실무자 면담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로는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의협에서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의과대학 교육 현장을 함께 방문하자고 공식 제안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 배제된 보정심 논의 구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 증원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장이 배제된 논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평가를 담당하는 핵심 전문가들이 보정심 논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에 기반한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학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졸속 추진이 아닌 책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