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붕괴 우려...졸속 의대증원 즉각 중단하라”

김택우 회장, “과학적 근거-충분한 사회적 합의 바탕 정책 전환” 촉구

전국에서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할 시14만 의사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1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의료계 대표자 200여명은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토로하고,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증원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또다시 시간에 쫓긴 숫자 중심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 수를 늘린다고 완성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미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즉,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이 부족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회장은 “현재 24·25학번 의대생 1586명이 휴학 중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복귀할 경우 신입생과 충돌하는 2027년 교육 현장은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가지 변수를 놓고 최소 2년 이상 신중하게 검토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수급 예측을 강행했다”며 “지역별·전문과목별 정밀 추계 없이 총량만 늘리는 탁상공론은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실시했다는 의학교육 현장 조사 역시 “실질적인 검증이 아닌 형식적인 면담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의사 수 증가는 천문학적인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증원의 장밋빛 전망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