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네릭 약가인하 수정대안 마련 복지부에 요청

김윤 의원 “제네릭 약가, 현행가 기준 인하 땐 왜곡 심화…기준 재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제네릭 약가 조정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일괄 인하할 경우 왜곡을 고착화해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제약산업의 혁신 R&D를 이끌어내는 내용까지 확실히 포함한 수정안이 마련됐다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 인하뿐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필수의약품 생산 역량 유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균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윤 의원은 최근 약가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3월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조정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니라, 약가 인하를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 R&D를 유인하는 것이 국정 과제의 목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에 약가 조정뿐 아니라 제약산업의 혁신 R&D를 이끌어내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고, 보건복지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동안 보고받은 내용에는 혁신 유인책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다”며 “수정안이 준비돼 있다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약가를 기준으로 한 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선진국 약가와 비교하면 약효군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항생제의 경우 이미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데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선진국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일부 인하를 하더라도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구조가 유지돼 제네릭 약가 거품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약가가 정확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우리나라 약가 구조 자체가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인하하면 낮은 약은 더 낮아지고 높은 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 설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 제도 개선의 목적은 단순히 약가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적 R&D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와 연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필수 제네릭의 생산 역량 유지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약가 조정 기준과 관련해 “항생제처럼 이미 약가가 낮아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 어떤 기준점을 적용할지와 보완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전문가 및 실무진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제약업계와 협의하면서 여러 정책 목표 간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보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