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협 “복지부 검체위수탁 정책 즉각 중단해야”

정부 협조하는 의협 집행부 비판도…대정부 투쟁 선언

전국의사협의회가 검체위수탁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막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를 비판하며 적극 투쟁을 강조했다.

전국의사협의회(회장 임현택)는 11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수탁고시 결사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대통령이 여러차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검체위수탁 정책을 강행하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사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뢰한 고려대학교 연구용역결과에서 검체위수탁 문제가 리베이트가 명확히 아님을 밝혔으며,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도 위수탁 기관 간 계약은 자율적 영역으로 정부가 통제하지 않음에도 복지부는 특정 국회의원들의 압력의 굴복해 규제를 앞세우면서 상대가치 개편을 빌미로 검체·영상 분야 수가를 깎고 위수탁 배분 비율을 직접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간 정당한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 하에 얼마든지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같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과계열 및 필수의료 과목들은 경영상의 치명타를 입게 된다”며 “동네 의원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과 아이들,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환자들이 적기에 검사를 받고 진단받을 권리를 복지부가 위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임현택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의협 김택우 집행부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필수의료 과목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복지부의 안을 의사드 회원들이 알까 쉬쉬하며 일사천리로 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판 ‘을사늑약’과 다를 바 없는, 모든 의사들의 앞날을 팔아먹는 배신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택우는 더이상 의사라는 성스러운 이름 뒤에 숨어 회원들의 고혈을 짜내지 말고, 당장 사퇴해 의료계의 역사적 심판대 위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고, 죽어서도 씻지 못할 대역죄인으로서 영원히 속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전국의사협의회는 대통령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에 반하며 (필수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복지부의 오판과 의협의 무능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겠다”며 “이 사태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모차를 끌고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