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삶의 질은 개선됐지만..."전문의 희생 의존한 성과"

복지부 의뢰-의학회 수주 시범사업 평가연구...진료 질 향상 근거 확인 못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전공의의 피로도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수련 질 저하 우려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구진은 추가적인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성급하게 법제화하기보다 중장기적인 효과 검증과 수련체계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대한의학회가 수행, 지난 3월 연구가 완료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평가 연구(연구 책임자: 박용범 연세의대 교수)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지만, 대체인력 충원보다는 전문의와 전임의의 직접 투입 및 기존 인력의 근무 조정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인계 체계 역시 전산 및 구두 인계를 병행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상당수 병원은 별도 전담 조직이나 예산 없이 기존 조직 체계 안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과정 평가에서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규정과 스케줄 관리가 이뤄졌지만, 기록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해 관리자와 전공의 간 신뢰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역시 근무시간 내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진료 업무와 당직, 콜 업무와 혼재된 형태로 진행됐으며, 지도전문의와 수련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 전공의 삶의 질 개선이 시스템 혁신의 결과라기보다는 전문의들의 추가 업무 부담에 의해 달성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공의들은 잡무 감소와 핵심 업무 집중도 향상, 웰빙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도전문의들은 진료 및 행정 업무 증가로 심각한 번아웃과 삶의 질 악화를 호소했다.

환자 진료 측면에서도 전공의 피로 감소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었으나 잦은 교대근무로 인한 인수인계 증가와 진료 연속성 저하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이 전공의 피로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것이 진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련시간 감소와 임상 경험 축소로 인해 전문의 역량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등 진료체계 전반의 재설계 없이 근무시간만 단축되면서 법정 기준과 실제 의료현장간 괴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근무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 교육 중심 수련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의들은 수련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역량 평가체계와 유급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전공의의 교육자·근로자 이중적 지위 균형 ▲역량 중심 수련 보장 ▲인프라 구축 선행 ▲진료과별 유연성 존중 ▲포괄적 안전관리 등 5대 원칙이 적정 근무시간 기준 마련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향후 역량 중심 의학교육(CBME)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현존 전문의 인력 기반의 수련·진료체계 내실화, 교육·지도 전문의 인센티브 강화, 전문학회별 수련 총량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주당 50시간 이하 근무를 시행하면서도 수련기간을 5~8년으로 운영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역시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보다 전문의 역량 확보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2025년 시범사업의 중단기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성급하게 법제화하기보다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전문의 역량 유지 여부를 충분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