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관리 강화 나서...정보공개부터 사후평가까지 통합 관리

정보공개·이용관리·사후평가 연계…비급여 관리체계 전면 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를 정보공개부터 이용관리, 사후평가까지 아우르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과잉 의료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연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비급여 퇴출 기전 마련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 영향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용관리 분야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첫 사례다. 심평원은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체외충격파 치료 등 유사 비급여나 급여 항목으로 이용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와 관리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상호 조정하는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비급여가 단순히 시장 자율에 맡겨지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되는 체계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