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충원율 절반도 안 돼…비 의사 인력도인력난심화

9개 병원 중 6곳 충원율 50% 미만…제주대·충북대병원은 10%대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충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충원율이 10%대에 그쳤으며, 전북대병원에서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규 채용 인원보다 퇴직 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의료인력 확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 비의사 인력의 증원 승인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인력 충원 실태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에게 "병원을 운영하는 데 의사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며 국립대병원들의 비의사 인력 증원 승인 현황을 제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의 의사 외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한 승인 비율은 복지부 이관 이후 4.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왔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력 증원 승인 비율이 4.1%로 줄었다"며 "기존과 비교해 반의반의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팍팍하다"고 비판했다.

손영래 실장은 국립대병원이 지난 8월 20일 복지부로 이관돼 약 한 달 반이 지났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정부가 이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인력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준비도 미리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월부터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넘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수시 증원으로 142명을 요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으며, 정기 증원으로 요청한 181명 가운데 승인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 현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복지부가 이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제시한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9개 병원 중 6개 병원의 충원율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제주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충원율이 10%대에 머물렀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새로 채용하는 규모보다 퇴직하는 인원이 더 많은 현상도 확인됐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내과에서는 전문의 5명을 신규 채용하는 동안 17명이 퇴직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2명을 채용했지만 6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모두 신규 채용 인원의 3배가 넘는 전문의가 병원을 떠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의 배경으로 인건비와 정주 여건, 진료·당직 부담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