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도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우려

“형사사법 체계 이해·수사 범위 조정 필수…타 수사기관 의견도 수렴해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도 수사권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과 기관 이기주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에 대한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수사 기간 단축과 환수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오히려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특사경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먼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의 성격과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권 의원은 해당 금액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금액인지,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 의원은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금액이 2조9000억원이라는 것인데, 이후 여러 법적 과정을 거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도 법원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공단의 환수 결정액이 정당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환수 결정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환수 결정 자체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설 기관이 폐업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사의 신속성과 환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이 수사를 할 경우 수사도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고 환수도 더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사경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별개로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다. 갑질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기존 수사기관과의 업무 충돌이나 수사 범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권 의원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경합범죄의 경우 수사 범위에 대한 아주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엄청나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를 담당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다른 범죄 혐의가 결부됐을 때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기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사경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기존 보험자 업무와 수사 업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건보공단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고 책임 있고 현실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관의 권한 확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청희 이사장이 직접 제도 설계 과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이 사안은 기관의 권한 강화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십중팔구 기관 이기주의로 흐른다"며 "거의 100%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 도입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기관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실무를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이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통도 하고 다른 수사기관들의 의견도 꼭 조회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번 질의는 여당 내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별개로 수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기관 간 권한 조정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