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전면 거부

의협과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 철회 위해 모든 수단 동원 대처 강조

전국 16개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들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를 전면 거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일치단결해 시행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사회장들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이 정책추진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 약 4700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장들은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의사회장들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나서 의료법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공개와 보고를 강제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사회장들은 "정부가 정보의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