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복무기간 단축 강조 정책제안서 발표

연구 보고서 및 입대현황 조사 등 근거로 단축방향 제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은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정책제안서를 최근 발표했다.

대공협의 이번 정책제안서 주요 안건은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행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사교육을 포함하면 37~38개월이다. 대공협은 최근 복무 기간이 대폭 단축된 일반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에 비해 2배 이상 차이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지난)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대공협이 발표한 연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면 지원율이 94.7%로 높아질 것이란 입장이다.

이 회장은 “대공협은 해당 정책제안서를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21대 국회였던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전 의원 대표발의로 절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최근 진행된 대공협의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3년차인 저는 정책 입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역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인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부디 국회에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대공협은 전국 1000여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며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필연적 적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용적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