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50세 이상으로 조정

20~49세는 고위험군 한시 지원…2027년부터 시행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 중인 흉부 방사선 검사의 대상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20~49세 연령층은 결핵 고위험 직업군을 중심으로 한시적 선별 검사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흉부 방사선 검사의 연령 기준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49세 연령층의 경우, 국가 결핵 관리 차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가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중심으로 한시적 검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기준 70개 직종으로, 결핵 검사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연령 조정 방안은 법·제도적 검토와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지난 12월 4일 열린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흉부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국내 폐결핵 유병률은 약 0.04%에 불과해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원칙 중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폐결핵 발견율은 0.03%에 그쳤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 비용은 1,426억 원으로 전체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21%를 차지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진료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는 인원이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해, 검사 중복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 구조 변화와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검진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처음으로 본격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