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도 보건복지 부조리 개선’ 추진

복지부, 정상화 과제 접수 위한 ‘국민제안 창구’ 운영

보건복지 정책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국민 제안으로 개선하기 위한 창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에서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해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복지부 홈페이지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팀장 복지부장관, 팀원 복지부 공무원 4명 · 외부전문가 6~7명)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