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근절법 국회 통과

AI로 생성한 가짜의사 활용 광고 근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식의약품, 화장품 광고 등에 등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던 만큼,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통해 AI가 생성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동 법안의 통과로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