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여파…건보 재정 파탄 앞당겨

국회예산정책처,10년간 누적 적자액 27.8조원 추가

정부의 의료개혁이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앞당기는 것으로 추계됐다. 건보 지출 효율화 및 재원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현 의료혁신위워횐)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고, 2025년 3월 포괄 2차병원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라 도입된 시범사업을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예측했다

먼저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되고 2031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35년에는 수입이 166조원이지만 지출은 203조원으로 누적준비금 적자만 10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경우, 누적 준비금 소진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27.8조원 추가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상종 구조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에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것만 계산한 것으로,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에 따른 건보 지출은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 셈법이다.

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안전망을 위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재원마련 방안 검토를 통한 재정안전성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