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일원화 사회적 논의 착수...의협·한의협 조건부 참여 의사

정은경 장관 "사회적 논의구조 마련하고 필요시 연구용역 병행"…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국내 의료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면허를 즉각 통합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체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나란히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다.

정부 역시 의료일원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의협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학교육 수준 확보를, 한의협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 보장 및 역할 확대를 각각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료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을 확인했다.

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의사와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료인력 양성체계 등이 분리된 구조로 운영되면서 환자 불편과 의료자원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질환에 대한 중복 진료와 진료정보 연계 부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활용의 제약,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 등을 의료이원화에 따른 문제로 꼽았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 통합을 먼저 추진하기보다는 학제 통합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체계의 단계적 통합을 제안했다.

실제로 의료일원화는 지난 2015년 의협과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됐으며, 2018년에는 관련 합의문 마련까지 추진됐지만 양 직역의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