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0곳까지 확대...방문간호 지원도 강화

2027년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 추진…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기능 강화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택의료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재택의료센터를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방문간호 지원과 요양시설 내 전문간호서비스도 확충한다.

이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내년 0.9994%로 인상되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고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은 재택의료 확대와 방문간호 활성화, 요양시설 내 전문간호 기능 강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우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8월 기준 463개소에서 내년 500개소까지 확대한다.

특히 기존 재택의료센터보다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거점센터에는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 등을 부여해 재택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도 개선한다.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가산액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방문간호 수가 자체도 인상된다. 30분 이상 60분 미만 방문간호 수가는 올해 5만3770원에서 내년 5만5560원으로, 60분 이상 방문간호 수가는 6만4690원에서 6만6840원으로 조정된다.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내년 재택자립훈련 제공기관은 50개소, 방문영양 제공기관은 20개소로 확충해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를 위한 전문간호서비스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95개소에서 내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에 따라 지출 증가가 예상돼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