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경질 전에 병원 복귀 절대 없다”

전공의 1,325명, 집권남용 혐의 복지부 박민수 차관 고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 조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른 각종 정책의 피해를 받은 전공의들을 원고로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 고소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개인전공의 1,362명은 이같이 밝혔다.

이들 전공의들은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우리나라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하는 한편,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박민수 차관을 고소하고자 한다며 3일만에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나”라며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사고방식을 ‘전체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공의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민수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 달라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공의들은 지난 두 달간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전공의들은 의료계의 화합과 단합도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선배들도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주기를 기대하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를 부디 깊이 헤아려 달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