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붕괴하고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 투쟁 선포식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간호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선포식에서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특정직역, 즉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했지만 발의까지 어떤 사전 논의도 없었고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과 다름 없다”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일방적으로 간호협회으 잘못된 입장을 반영한 간호법을 대변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외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만큼,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