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 행정, 복지부·식약처 ‘우수’ - 질병청 ‘미흡’

행안부 467개기관 실태점검 결과…건보공단·보건복지인재원 등도 우수

정부가 점검한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평가에서 복지부·식약처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질병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점검 및 평가’ 결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179개)을 대상으로 약 1년간(2021년 11월~ 2022년 9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배점 10점)’, ‘공동활용데이터 등록(25점+가점 4점)’, ‘데이터 분석·활용(40점+가점 5점)’, ‘활용역량 강화(25점)’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으며, 상위 80% 이상이 ‘우수’, 60% 이상은 ‘보통’, 60% 미만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점검 결과, 전체 467개 기관 중 우수기관은 110개였으며, 보통(139개), 미흡(219)기관이었다.

이들을 보건의료 관련 부처·기관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질병관리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산하공공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우수’ 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통’ 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미흡’ 등급을 각각 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사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역정책 지원체계 구축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코로나 방역정책 지원체계 구축’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감염병 데이터의 지속적인 학습, 분석 솔루션 고도화 및 방역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인간 비말 확산 모델, 공간 내 감염 전파 양상 모델 등 정책활용을 위한 분석 솔루션 개발 성과를 이뤄 코로나19 방역정책 수립, 질병청 긴급멈춤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수립 지원에 활용됐다.

행안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타기관과의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자료제출 최소화 등으로 점검 대상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