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졸속 사업…완전 폐기해야

6월 1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국민건강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기존 의료 인프라에 대한 고려는 무시된 이번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의 소통은 중요한 치유 과정이며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다”며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중요한 상호작용을 손상시키고 화상 진료나 원격 모니터링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환자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해 결국 진료의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초진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이 가장 문제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초진을 허용한 소아와 65세 노인은 질병 증상 표현이 어렵고 그 발현이 비정형적이며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미숙한 환자 군으로 대면진료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데 비대면 초진을 허용함으로써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된다”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위험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군에 특별히 초진을 허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의 전달을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블랙 코메디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대면 진료가 절실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누가 가져다주던 동일한 약물의 전달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이상한 상황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시범사업 수가가 약국에도 가산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얼마나 탁상행정의 전형인지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는 다양한 부대시설 및 진료 방법의 변화로 추가되는 업무에 따른 가산 진료비는 이해하지만 처방전의 접수와 약물 조제 등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일어나는 절차는 변화가 없음에도 30%의 시범사업 관리료로 책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환자와 의사간 각종 분쟁 및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서든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탁상행정가들의 망상과는 전혀 다른 의료 생태계의 붕괴와 문제를 유발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정책을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순 편리성만을 앞세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급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되지도 납득되지도 않는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