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다이용 의료 공급망 붕괴 우려된다”

의료계‧국회, 행위별 수가체계 병원 전문의‧개원의 서로 경쟁 구조 유발

의료과다 이용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강보험 체계는 조만간 붕괴를 맞을 것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의료계에서 나왔다.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18일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국내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우수성과 별개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 보험체계를 구죽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무분별하고 급속도로 진행된 보장성 강화, 의료과다 이용 등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균5.9회보다 약 3배 많은 15.7회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박종훈 건미포럼 상임대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의료정책의 이론‧장기계획 등의 부재를 꼽았다.

박종훈 대표는 “국내 의료정책이 탄탄한 이론적 바탕이나 장기 발전계획도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집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공급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의료인‧의료정책가 사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슈였다”며 “건강보험단계에서 사회 보험에 부합하는 이념도 설정하지 못한 채 성장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만성화되고 있는 의료의 과다 이용‧과다진료와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이미 코 앞으로 다가왔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강보험 체계는 조만간 붕괴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도 발제를 통해 국내의료 제도와 외국의 의료제도를 비교하며, 국내의료의 현황과 문제의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복지 서비스 개념에서 보면 영국은 국가가 직접 시설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의뢰제로 병원을 바로 방문할 수 없고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국내처럼 자유롭게 외래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NHS는 국내에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영건 교수는 국내 의료의 문제점을 병원 전문의와 개원의가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는 의료이용 과다 공급의 발생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국내에서는 행위별 수가체계가 운영되며 병원 전문의‧개원의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의료 이용 과다 공급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형병원‧명의를 선호해, 정부‧병원은 그에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고비용 치료 중심의 의료구조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은 실비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정부는 재정부담 상승으로 수가를 낮추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끝으로 그는 이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영건 교수는 “과다 의료 이용과 적정 의료 공급 체계의 붕괴가 결국에는 악순환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지금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