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 77%, 의대 정원 확대 절대 반대

7,972명 설문조사, 개원가 25%·조건부 23% 찬성…규모는 100~500명

서울시 의사 77%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절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등을 먼저 해결한다는 조건부 찬성시에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100명에서 500명 이하가 66%로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교수 2,935명, 개원의 2,303명, 봉직의 1,715명, 인턴 및 레지던트 848명, 기타 171명 등 총 7,972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의료계와 합의된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결된 이후 의대정원 확대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77%가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했다.

직역별로는 반대가 가장 많은 직역은 인턴, 레지던트 등 젊은 회원(92%)이었으며 봉직의(84%), 개원의(75%), 교수(7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이한 점은 개원의에서 2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이윤수 의장은 “개원가가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턴, 레지던트가 잘 알고 있어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로는 95%가 ‘필수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을 꼽았고 이어 ‘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과학 산업계 위축’(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건부 찬성도 23%가 나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100~500명 이하가 66%를 차지했다.

조건부 찬성시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은 100명 이하가 12%, 100~300명 이하 35%, 300~500명 이하 31%, 500~1,000명 이하 11%, 1,000명 이상 8%, 기타 3% 순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의사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의대 정원 확대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의 해답이 아니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의대 정원 확대 인원들이 15년 후 전문의를 취득하고 개원가 등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20~30년 뒤에는 본인들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데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의료계가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은 큰 아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