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 실력 행사

국민의힘 대변인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진정성없이 의대 증원 무조건 반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협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와 의협 간 의대정원 확충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은 해당 회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충 방침에 맞서 의사들의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충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11일부터는 총파업 개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극단적인 자세에 대해 유감"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은 계속해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기고문 등을 지적하며 "일부 인사들의 극단주의적 언행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사명에 모든 것을 바친 절대 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농성에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파업 분위기를 잡고, 정작 정부와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의협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을 고민하라"며 "지금이라도 의협은 정부와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혁신을 위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였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확대 규모가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0월20일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규모와 로드맵, 필수 공공·지역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응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철야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범대위를 구성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기고문에서 "소아과 오픈런은 저출산으로 소아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아과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최근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면서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고,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어서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복수의 소아과 오픈런 원인 중 이 부분만을 발췌해 비난한 셈이다. 의료계에선 소아과 오픈런이 단순한 공급부족이 아니라 시차(時差)의 문제도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우 원장은 6일 SNS를 통해 언론 등으로부터 이른바 브런치 여혐으로 모는 연락과 반응이 쇄도했다며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