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 2035년까지 1만명 확대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충원

오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증원된다. 또한 오는 2035년까지 의료인력 1만명을 더 확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료 인력을 더 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간 한해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선발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 이라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하고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 며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 이라며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방침이며, 오늘 교육부에 종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 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 며 “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으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 라며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면서 그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의사들도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정 발표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또 지난 1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설 직후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바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