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료인력 확충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국민 지지 큰 추진 동력"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사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며 "4대 필수의료 패키지(▶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료인력 확충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확대 등 지역의료 강화 ▶의료진 형사 처벌 완화 특례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는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여러분에게도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젊은 의사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나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사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한 결과 지난 23일 기준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인 900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탈 전공의 복귀율은 날마다 다르지만 20% 이하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건강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