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학회, 필수의료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녀져

의료수가 정상화-의료사고특례처리법 조속 실행돼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작금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재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포용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청과학회는 그동안 소청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전공의들마저 수련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소청과학회는 “지난해 정부가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의들이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수가 지원이 없는 ‘공허한 약속’에 그쳤다”고 했다.

소청과학회는 “최악의 상황에서 환자들을 지켜온 소청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소청과 전공의에 지원했던 극소수의 젊은 의사들마저 의대 증원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좌절해 수련을 포기하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거와 효과가 막연한 대규모의 의대 증원만을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하는 정부의 대책은 눈앞에 닥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정책 논쟁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동안 필수의료의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청과학회는 ▲전문의료인 의견을 수렴한 국가의료체계 대안 마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본질을 벗어난 정책 수정 ▲소청과 수가 정상화와 불가항력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지원 보험제도와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시행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정부는 국가의료체계의 장·단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도움이 되지 않는 본질을 벗어난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수가와 인력 지원 등 의료 현장에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집중하라”고 했다.

또한 소청과학회는 “정부는 국가의료체계 기반과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신중히 다시 검토하라"며 "필수의료 붕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현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